[모금] 유가족 법률지원비 마련에 함께해주세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집요한 요구로 시작된 군 사망사건 유가족수사,

3월 13일, 유가족 11명이 경찰의 소환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유가족 법률지원비 마련에 함께해주세요!

법률지원비 모금계좌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

지난 2023년 10월 18일,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故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진정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앞서 윤 일병 유가족을 포함한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사건을 기각한 것을 비판했었는데, 이후 김용원은 잘조사 중이던 윤 일병 사건을 갑자기 각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용원의 만행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며 위원장실이 있는 인권위 건물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가족은 면담 일정을 조율하며 한 시간 정도 15층 복도에서 대기한 후 인권위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위원장과 면담을 잘 진행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김용원이 느닷없이 감금, 협박을 당했다며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유가족 중 김용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용원이 15층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굴 가두고 위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명색이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상황을 꾸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에 넘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현장에는 서울중부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도 여럿 있었지만 아무도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경찰도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특별한 마찰 없이 인권위원장이 면담에 응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인권위 직원들과 함께 면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정말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인권위 사무실에 침입해 김용원을 감금하고 협박해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범죄 현장을 수수방관한 경찰들부터 직무유기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부경찰서는 연초부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게 반복적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경찰이 김용원의 억지 논리를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3월 13일,유가족 11명에게 모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군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가서 감금, 협박죄로 수사를 받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못 받았습니다. 그런 유가족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군인권보호관'의 요구로 잘못도 없이 피의자로 취급하는 경찰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의 억지 요구와 경찰의 출석에 맞서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아들, 딸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시며 그를 위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유가족들과 함께 싸워주세요!

법률지원비 모금계좌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 

* 위 모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기부금품모집으로 모금 내역, 사용 명세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모금액은 김용원 수사 의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법률지원비로 쓰이며, 잔액이 있을 경우 군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