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미] 학생예비군 불이익 점검, 비현실적 예비군 제도가 문제?! 📢 ​ ​ 4. 2.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4월 말과 9월 중 전국 12개 대학에 대한 '학생예비군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병무청,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6월 대학별 실태조사(1주)를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 ​😧 그런데, 예비군 훈련 불이익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일까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근로자 등은 불가피하게 임금상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학생이라도 휴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동미참 훈련 등에 참여하면 주휴수당 등이 삭감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 18. 국방부, 병무청, 노동부, 법무부, 8. 25. 대검찰청에 각 "예비군 훈련 참여 불이익 금지..

뉴스레터 2024. 4. 3. 17:23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391.html 각하를 욕했다며 징계했던, 해병대 김계환의 ‘안일한 불의’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육·해·공 3군 사관학교엔 ‘사관생도 생활신조’라는 게 있다. 생도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암기사항이다. 몇년 전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송곳’ www.hani.co.kr 군인권센터 방혜린 팀장의 기고글입니다.

뉴스레터 2024. 2. 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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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 1. 16. 19:17

대대 병사 총원의 휴대전화가 7일 간 압수될 뻔했다고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부대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에 따라 공군 모 부대에서는 부대 재량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인 저녁 6시~9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연장(연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시범운영 중이던 부대에서 7일 간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압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휴대전화 연등을 건의했고, 당직사관이 이를 허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그 날 뿐 아니라 그 주에 모두 연등이 허가된 것으로 이해하고 4일 간 계속 휴대전화 연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장이 매일 연등 승인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연대 책임을 물어 생활관..

뉴스레터 2023. 11.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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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 9.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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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 7.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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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 5. 18. 17:10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5437 군검사의 진실된 사과 한 마디.... 울음 바다 된 법정 [김형남의 갑을,병정] 이예람 중사 특검 재판에 출석한 군검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수사 외압 관련 증언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특별검사의 기소로 진행 중인 1심 재판이 한창이다. 지난 11월 n.news.naver.com 김형남 사무국장의 기고글입니다.

뉴스레터 2023. 3. 1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