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와 2021년 군 인권의 현재

[#DP]와 2021년 군 인권의 현재

... 2021년의 병사 인권에 대해 ... “언론 공론화나 형사사건화 되지 못한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 군 인권 침해의 양상을 볼 때 사건 자체는 개인의 비행과 악행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거나 부적응자로 고립시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옹호하고 있다” ...

“군 인권이 ‘매 맞지 않는 군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건강, 의식주, 환경, 월급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전히 병사 월급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심에 따라 결정되며 생활공간은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이 문제가 없다는 인원만 입대함에도 보훈과 보상에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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