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보호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사망 유가족 법률 지원 모금▶ mhrk.org/notice/view?id=5111(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윤 일병 유가족과 연대하는 온라인 탄원 행동▶https://mhrk.campaignus.me/10thmemorialforYOON ​[보도자료]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우리말로 소개  - OSCE ODIHR과 DCAF가 정리한 종합 국제 군 인권 법률, 정책, 제도 안내서 -   □ 군인권센터는 2024년 4월 7일 고 윤승주 일병의 1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와 군대에 있었던 우여곡절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

교육·홍보 2024. 4. 12. 10:58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故윤승주 일병 10주기, 기억의 힘으로 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인권위 재조사 촉구 탄원운동 개시 -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육군 제28사단에서 고 윤승주 일병이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윤 일병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상황을 변화시킨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군인들의 권리가 명시된 최초의 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옴부즈만인 군인..

추억 나누기 2024. 4. 8. 15:0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그리운 이름, 변희수가 군으로 돌아갑니다 -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환영 입장문 - 2024. 3. 29.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故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 1. 31. 자 국방부에 변희수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처분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24. 3. 29. 재심사를 진행하여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3년 1개월,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을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취소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역처분 취소소송 당시 법원은 강제 전역이 트랜스..

추억 나누기 2024. 4. 8. 14:57

📢 [알리미] 학생예비군 불이익 점검, 비현실적 예비군 제도가 문제?! 📢 ​ ​ 4. 2.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4월 말과 9월 중 전국 12개 대학에 대한 '학생예비군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병무청,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6월 대학별 실태조사(1주)를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 ​😧 그런데, 예비군 훈련 불이익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일까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근로자 등은 불가피하게 임금상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학생이라도 휴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동미참 훈련 등에 참여하면 주휴수당 등이 삭감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 18. 국방부, 병무청, 노동부, 법무부, 8. 25. 대검찰청에 각 "예비군 훈련 참여 불이익 금지..

뉴스레터 2024. 4. 3. 17:23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집요한 요구로 시작된 군 사망사건 유가족수사, 3월 13일, 유가족 11명이 경찰의 소환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유가족 법률지원비 마련에 함께해주세요! 법률지원비 모금계좌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 지난 2023년 10월 18일,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故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진정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앞서 윤 일병 유가족을 포함한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사건을 기각한 것을 비판했었는데, 이후 김용원은 잘조사 중이던 윤 일병 사건을 갑자기 각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

공지게시판 2024. 3. 12. 18:3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391.html 각하를 욕했다며 징계했던, 해병대 김계환의 ‘안일한 불의’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육·해·공 3군 사관학교엔 ‘사관생도 생활신조’라는 게 있다. 생도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암기사항이다. 몇년 전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송곳’ www.hani.co.kr 군인권센터 방혜린 팀장의 기고글입니다.

뉴스레터 2024. 2. 6. 19:35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3-12호 보러가기 (Click)

뉴스레터 2024. 1. 16. 19:17

대대 병사 총원의 휴대전화가 7일 간 압수될 뻔했다고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부대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에 따라 공군 모 부대에서는 부대 재량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인 저녁 6시~9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연장(연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시범운영 중이던 부대에서 7일 간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압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휴대전화 연등을 건의했고, 당직사관이 이를 허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그 날 뿐 아니라 그 주에 모두 연등이 허가된 것으로 이해하고 4일 간 계속 휴대전화 연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장이 매일 연등 승인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연대 책임을 물어 생활관..

뉴스레터 2023. 11. 2. 11:10